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, 1996. 6. 13.
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77년
2. 광주고법 1977. 2. 17.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28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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